건설업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이다.

 

즉,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의무는 일의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검수를 포함하는 노무공급계약이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 서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특별법 지위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은 과태료 500만원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Posted by 공감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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