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조정제도란?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억울해서 고소하는사람, 고소당하는 사람.. 등등

 

큰소리치며 법대로 해라~~하고 베짱부리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사사건건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일이죠.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송이 모든 해결법은 아니겠지요.

 

민사재판의 조정제도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민사재판의 조정제도

 

1. 민사조정이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제도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에 의한 엄격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수단입니다.

 

조정제도는 상호양보를 통하여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적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제도가 소송제도보다 좋은 이유는,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수 있습니다.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가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소송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사건이 종료됨)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해 5분의 1의 비용이 들며, 소송중에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인지대의 일정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 신청방법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법정에서 말로 조정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4.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분쟁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공감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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